국회입법조사처 '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 의회외교의 과제' 발간
도쿄올림픽,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으로 1년 뒤인 2021년 7월 23일로 개막 연기
일본, 올림픽 개최 앞두고 타국과의 관계에서 갈등 도출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한일 의회 차원의 외교 채널 다양화 모색,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협조 필요

 

도쿄올림픽 연기를 한일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한일 의회 차원에서 외교 채널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간한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 의회외교의 과제' 보고서에서 "한일관계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도 양국 의회가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조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확산하면서 일본 안팎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최결정권을 가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는 3월 중순까지 예정대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통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올림픽 연기 지지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도쿄올림픽 연기 논의가 표면화됐다. 같은 달 16일 G7(주요7개국) 정상 간 화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각국 정상에 올림픽 개최 지지를 요청했지만, G7 화상회의에서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3월 24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선수 및 관객의 안전을 위해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것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IOC가 이를 승인하면서 도쿄올림픽 개막은 1년 후인 2021년 7월 23일로 결정됐다. 이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연기는 전문가의 자문결과가 아니라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올림픽 연기 발표 직후인 3월 26일 실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1년 연기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78.7%로 높게 나타났다.

 

도쿄올림픽은 1964년 이후 56년 만에 도쿄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본의 올림픽 개최에 대한 기대는 컸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돌입한 일본은 다시 한번 과거 고도 성장시대의 재현을 기대했다.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2013년 9월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 '디플레이션(저성장 속 저물가) 탈피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시정방침연설에서 올림픽을 '11번' 언급했다. 주요 신문사설은 정부의 올림픽 연기는 부득이한 결정이지만, 경제적 손실이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일본 회계검사원에 따르면 일본이 올림픽을 위해 이미 지출한 예산은 3조 700억엔(약 35조원)에 이른다. 대부분 올림픽 교통망과 숙박시설 건설 등 인프라에 투입된 예산이다. 일각에서는 올림픽 연기에 따른 경기시설과 호텔비용, 직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3천억엔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대형 생명보험사 다이이치생명은 도쿄올림픽 개최로 2020년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2조엔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1년 연기 결정으로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광 및 서비스업,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업체들이 올림픽 연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도쿄도(東京都)가 지난 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비용 총액은 1조 3천500억엔이며, 이중 조직위원회가 6천30억엔, 도쿄도가 5천970억엔, 일본 정부가 1천500억엔을 부담할 예정이었다.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IOC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올림픽 헌장 및 개최도시 계약 등에 따르면, 비용지불 의무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개최도시인 도쿄도, 재정 보증을 표명한 일본 정부 등에 있다. IOC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불하도록 예정된 기존 부담금 850억엔 이외에는 재정상 의무가 없는 셈이다.

 

올림픽 연기는 일본 정치일정과 내각의 정국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9월 30일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만료일이며, 같은 해 10월 21일은 중의원 임기만료일이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올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러 연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올해는 총선이 불가능하고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에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퇴진론에 시달리는 등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올림픽 연기가 아베 내각에 불리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아베 총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성공시킨다는 명목으로 일본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승리할 경우, 자민당 당규를 수정해 4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한일 의회 차원의 외교 채널 다양화를 모색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도쿄올림픽 연기를 한일관계 개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 의원의 세대교체 상황 등을 고려해 양국 차세대 의원이 중심이 된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42차 한일의원연맹합동총회에서도 양국 의원들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원연맹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박명희 입법조사관은 "향후 1년간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가급적 타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올림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